1인 가구, 심각한 고령화 증가 등으로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다. 일각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서울연구원의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중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각각 62.1%, 13.6%, 7.6%, 0.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파악했다. 또한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 등 유형별로 분류해 이들의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고립문제 등은 사회의 책임으로, 정책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사회적 고립문제 대안으로 최근 외로움·1인 가구 정책시리즈 you're NOT alone(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를 발간했다. 특히 연구원은 첫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내 '외로움 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은 사회정책 키워드로 꼽히는만큼 국가차원에서 문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외로움 차관제 신설로 고립 인구 규모와 생활실태조사, 위험 요인, 정책수요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외로움 문제는 고독사, 정신건강 지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가 전부다.

국내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은 18.9%로 1950년대부터 내전을 겪어온 콜롬비아(20.7%)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회적 고립의 주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경쟁사회, 느슨해진 가족유대 등이 손꼽힌다.

1인 가구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선 영국과 일본은 이미 외로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영국은 2018년 1월 외로움 대응 부서를 설립하고 외로움장관을 임명했다. 이후 외로움 해결 전략 보고서 발간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의 외로움 해결 주요 전략 내용으로는 ▲사회적 처방 ▲고용주 서약서 ▲영국 국립우체국과의 파트너쉽이다. 해당 전략은 기업, 고용주, 지방당국, 보건 및 자발적 부문과 협력뿐 아니라 9개 부서에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처방을 통해 2023년까지 외로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활동과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초의 고용주 서약서를 발표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직원의 건강과 사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국립우체국과의 협력을 맺어 배달부는 담당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의 고독·고립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2021년 2월 고독·고립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일본 정부는 ▲소셜 미디어 활용 ▲고독·고립 실태 파악 ▲관련 단체 제휴 지원 등 3가지 특별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활동 중이다. 그중 고립에 취약한 저소득 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 가구 등을 주요 정책 대상자로 정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외로움 전담부처 신설이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 센터장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외로움부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해외 대비 우리나라는 복지부에서 이미 1차로 고독사 등 관련 정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내 외로움 차관제로 굳이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미 다양한 사회적 고립 부분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외로움 부가 설립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첩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미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정신건강 지원 사례가 많다. 굳이 새로운 예산으로 여가부에 외로움 차관제를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