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노인 디지털 교육 예산이 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도 문제가 됐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이들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7일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를 기록 앞으로 2025년에는 고령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점차 모든 정보가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가운데, 디지털 정보 습득에 취약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파악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생존조건이 된 현실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불편함을 넘어 불이익과 일상적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보호와 시혜적 차원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노인들의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됐다.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활용이 크게 늘어났다. 병원, 카페, 식당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기기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65세 노인 1만 97명 중 64.2%가 기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제2기 디지털 안내사 150명을 위촉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에 나섰고, 강원 정선군에서도 올해 말까지 '디지털 교육체험장' 운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 교육 예산을 60% 삭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698억40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은 279억3600만원으로 60%가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키오스크 활용법, 스마트폰 열차 예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 사업에 쓰인다. 전국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N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받은 국민은 79만2648명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3만8008명(55.3%)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과기통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역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올해 약 3600명을 채용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감 삭감으로 18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파악했다.

정 의원은 "내년 디지털 배움터 예산을 60%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화 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서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많은 시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