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 치안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에 각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 시행정책, 문제해결 방안 등의 견해를 내놨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형사정책적 논의나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원의 보호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정폭력 등 가구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형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에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로 다인 가구 구성원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들의 취약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목한다. 높은 피해율이나 범죄두려움 수준으로 대표되는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지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1인 가구의 범죄 취약성에 대해 피해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 이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인 가구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피해 가능성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의 대응이나 도움 요청 행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기존 피해자의 대응이나 반응에 대한 논의가 경찰신고, 특히 피해자에 의한 직접 신고에 한정되어 있고 신고 이외의 포괄적인 피해자의 대응이나 구조 요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에 나선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 교수는 1인 가구의 범죄 피해 대응과 구조 요청 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경 교수는 "1인 가구는 2020년 조사에서 다인가구원에 비해 범죄에 무대응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16년 조사 대비 경찰신고 비율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대부분의 변수는 경찰신고와 자구노력 병행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1인 가구를 형사 사법 기관에 앞서서 도움을 주는 요구 대상 정책 수혜 대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고 꼭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과 다른 형태로도 도움 유지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재인식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의 범죄 피해 대응과 구조 요청 행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후속 연구들이 한층 더 촉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박 이사장은 "현재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 1인 가구들의 이용률 그리고 인지율이 너무 낮은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라며 "실제 연구 진행 결과 1인 가구들이 생각보다 정책 실행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들이 정책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이사장은 "현장 조사를 보면 1인 가구로 피해를 한 번 당하면 가해자가 1인 가구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경찰 단계에서 1인 가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인 가구 범죄피해와 관련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조제성 위원은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범죄피해 경험 이후 범죄예방에 대한 경제적 비용지불 의사가 높아진다"며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1인 가구인 경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스토킹이 이슈가 된 만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 위원은 "치안정책은 크게 셉티드(CPTED),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 전략이 구사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더 나아가 범죄두려움, 감정상태, 생활특성, 범죄취약 1인 가구 유형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