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매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물론 청년, 중장년에서도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유창훈 목포시 의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이혼, 비혼, 선택적 1인 가구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극심한 고용의 불안과 취업난, 주거 불안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1인 가구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성을 띠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 1인 가구 비중이 43.3%로 대구시 평균인 30.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구는 혼자 사는 청년이 많아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장 드러난 문제는 고독사와 자살입니다.

구성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자살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대 같은 경우 경쟁적인 사회, 개인주의 성향, 1인 가구의 증가의 요인이 큽니다. 자살 위험성은 주변에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그런 지지 체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성이 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준 한테크 대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주변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결혼하지 않을 텐데, 부모님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립해 나오며 1인 가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요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외로움과 고독에서 고립으로 빠지기 쉬운 위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고독사 수가 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만나지 못하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고립지원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 청년세대들의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좋겠지만, 결국 가구 형태가 1인일 뿐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많이 무너졌고, 이에 1인 가구는 더 고립됐습니다.

▷올해 1인 가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고립'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민욱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1인 가구는 위험 대응 능력, 사회적 고립 등 다인 가구보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합니다. 이들이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부족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소모임, 교육 등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 1인 가구도 건강하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인 관계 부분에서 결핍이 있거나 고립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정숙 강서구 가족센터장: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주로 건강, 범죄, 고립, 주거 등을 중점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1인 가구에 대해 너무 취약계층으로만 몰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들만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면 단지 1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인 가구여서가 아닌, 1인 가구라도 함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우 신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청년은 사회초년생이라,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지만,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중장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도 한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 안정된 주거를 갖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 취약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주택, 문화 공간, 센터 등 공간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도 복지를 끝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닌, 이들이 스스로가 의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합니다.

김아진 서천군 의원: 1인 가구 정책의 핵심은 공동체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공동체 진입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과 그를 통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인천 동구 의원: 1인 가구 지원정책은 어떠한 특정 세대와 대상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1인 가구의 고독·고립의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질병, 위기 상황 등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는 1인 가구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를 기점으로 확산된 해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별도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센터의 중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태준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1인 가구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센터가 이들의 안정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에 있는 자기의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더 건강하고, 예방적인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업들이 정규 편성하게 되면서 운영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다만,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거나 힐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단순히 소모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될까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존재 이유를 알릴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사업이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요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모든 서비스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어떤 프로그램이든 1인 가구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계속 시도한다'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 서로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른 연계들,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가능한 자생 동아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로 서로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센터의 방향성입니다.

박정숙 강서구 가족센터장: 다양한 복지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족센터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들여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 중간에서 지역 특성별로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센터별로 모여서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거점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는 지역 1인 가구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소외되고 힘들기보다 보편적 복지 하에 함께 가는 가족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