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 우울증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정부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회연결명 구축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요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센터의 지향점으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의 연결성과 1인 가구의 건강한 문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활력을 사회와 연결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아진 서천군 의원: 서천군은 도시와 다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러한 공동체가 무너지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호석 도봉구 의원: 지역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범위 확대와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또 지난 3월 21일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희자 춘천시 의원: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해야 합니다. 자아 개발 및 성취감 제고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미영 의정부시 의원: 올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어떤 정책이 행해져야 할까요? 또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요?

박정숙 강서구 가족센터장: 청년, 고령층은 각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중장년은 해당하는 복지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고독사 위험률이 높은 연령층도 중장년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중장년에 중점을 뒀습니다.

구성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정부의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찾아본 결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 큰 요인입니다. 이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처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이나 가족센터의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 고독사 고위험군 등 관련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아진 서천군 의원: 몇 년 전 서천군에서 65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고독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모두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은 초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도봉구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고령 1인 가구의 복지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 관심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조례안이 제정되고 실태 파악과 지역에 맞는 여러 정책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훈 목포시 의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꼽힙니다. 이에 지난 6월 7일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65세로 한정했던 고독사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등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습니다.

▷1인 가구는 전 연령대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이들 모두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원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하는 연령대가 있다면?

전성균 화성시 의원: 화성시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계층을 만나봤는데, 화성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취업준비생과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불안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성은 범죄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강서구 의원: 강서구는 총가구 수 중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는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단 한 건입니다. 이는 매우 소극적으로 기초적인 지원을 전제하므로 다양한 형태와 요구를 갖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통계를 검토할 때 강서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주거 형태의 변화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현상으로 전체 1인 가구와 특히 청년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높은 강서구 구의원으로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되도록 한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덕 완주군 의원: 지난 4월 인천 청년 1인 가구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부모세대로써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1인 가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독신주의자임을 강조하는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본 경험이 있는데, 혼자 묵묵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며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좀 더 맞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미영 의정부시 의원: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37% 정도가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셈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 중장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조례도 발의한 적도 있고, 살펴보니 중장년의 고독사 비율이 높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관련 복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장년과 관련된 복지는 희박한 수준입니다.

김요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목공 관련된 자격증뿐 아니라 일상에서 폐목재,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1인 가구가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재 등록 회원들은 대부분 30~40대 여성분들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부분에 관해 얘기할 때 항상 중장년 1인 가구가 주 타깃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공은 남성분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의 자격증 시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