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등 홀로 거주하는 청년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개인소득 빈곤율은 37.0%, 자산 빈곤율은 55.6%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1인 청년 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로 혼자 사는 청년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여러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추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지원 조건 등 정책이 상이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상품을 파악하기 어렵고 ▲소득이 없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청년의 근로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있는 정책상품 설계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정부 지원 정책 발표는 긍정적…정책 실효성·청년 체감도는 개선해야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잇따라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등의 저축성 정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의 사회 첫 직장 근속기간이 1년 7개월로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근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중도 해지 청년이 늘어나는 등, 청년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이들의 금융지원을 돕는 정책이 많아지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부처별 정책이 다 다르고 일정 부분 겹치는 정책도 많은 것 같아 청년들이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정책을 다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책상품을 파악하는 비용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각기 시행되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재 혼재되어 있는 부처별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해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하는 방식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정책상품의 경우, 기간이 짧게 형성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의 고용이 지속가능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일자리 대비 원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정책상품이 어느 정도 시계를 두고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해고 등 외생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유지시켜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금융안정연구센터장은 청년의 저축 전략에 있어 정부의 정책 예적금과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제든 자금 인출이 가능한 예적금 위주로 저축해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독립 시기에는 예적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청년의 경우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 월 7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연이율 8%대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책 지원을 받는 고금리 적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소득이 낮은 청년이 꾸준히 일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연봉의 특성(연공서열식 호봉제) 및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연봉이 낮다는 점에서 청년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맞물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축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2~5년 저축성 상품에 대해 청년들이 퇴사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잠시 납입에 대해 휴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박준태 한국금융 연구원은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해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는 등 자발적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의 경우도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년층의 생애주기 이행을 돕고 있지만 혼인 및 출산은 배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 및 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면 특별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투자나 소비지출 등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 목적에 어긋나므로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부여하지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연구원은 "주거 및 타 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축적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자발적 가입유지를 독려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 55.5%는 주거비용 마련을 청년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주 목적으로 응답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 자산형성 사업 만기 후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사업과의 연계는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유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책 대부분이 장기 저축 형태…투자 상품 등 다양성 확보해야

현행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대부분 저축 형태로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방식은 청년들의 다양한 선호 체계와 위험 성향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저축을 장려하는 것 외에 사회 초년기 청년들의 자산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민기 자본시장 연구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매칭 장기 저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품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며 "청년기는 특히 생애주기 상 가장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자산 구성을 장기적인 자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 유도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청년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현금흐름보다 앞으로의 현금흐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산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일전에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또는 30대 청년들의 거래행태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행태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투자를 활용한 정책상품을 예로 든 것"이라며 "이러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므로, 청년들이 해당 정책상품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성이다. 기본적으로 저축 형태로 정책상품을 설계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했기에 기존의 금융기관 또는 사업주, 정부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민간영역에서 허용되는 자금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만약 투자상품으로 설계를 한다면 일정 부분 변동성에 노출되겠지만, 적어도 장기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수익률의 크기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게 실증분석 결과"라 덧붙였다.

다만 청년 자산형성 정책으로 투자 상품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금융안정연구센터장은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펀드 등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떤 펀드가 좋을지, 언제 얼마나 투자할지 등도 모두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손실을 감내할 자산 여력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소비에 사용할 소득도 부족한 청년층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고, 많은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씩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종잣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자산이 아닌 이상 수익 규모가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사회 초년생은 투자보다는 예적금 등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지원해야…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 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태 한국금융 연구원은 "한국 사회는 변화하는 생애주기 자산배분 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또 노인이 가진 자산을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하여 계산하여도 소득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노인빈곤 율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흑자 구간의 잉여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하여 생애주기 소비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축적된 자산은 소득적자 구간에 있을 때에 생계비 등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위험 공유(risk sharing) 기능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싱가포르의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했다. 0~6세 아동의 건강과 조기교육 성취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가족이 저축을 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만8000 싱가포르 달러를 정부가 1:1로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축된 자산은 추후 육아, 보육 등 특정 목적인 경우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발달계좌에서 미사용 잔고는 아동이 7세가 될 때에 대학교육계좌(PSEA)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대학교육계좌는 7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족들이 자녀의 미래 대학 등록금 지출을 위해 자산을 축적 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대학교육계좌에 저축된 자산은 대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 과 관련하여 허가된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사용 잔액은 계좌 소유자가 30세가 됐을 때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계좌로 이전돼 은퇴 후 연금,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박 연구원은 "국내 정책 역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산 축적에 기여하고 있지만, 전술한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ISA 계좌의 5년 만기 후 연금저축 혹은 IRP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연금 전환제도가 있지만, 이 외에는 사업 간 미사용 잔액을 전환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사례를 참고하여 자산형성사업을 통 해 축적된 자산이 미성년 아동의 육아비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 으로써 자산형성사업 가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물론 다양한 사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범부처 통합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입대상의 범위를 얼마나 보편적으로 설정할 것인지, 가입자의 자산 축적을 촉진하여 자산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입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경계 연령대에 위치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는 등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 중복되는 영역, 혹은 소외되는 영역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박 연구원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애 주기에 걸친 자산 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