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인구 변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1인 가구 정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에 면밀하게 대응해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이미 국내 1인 가구 수는 2022년 750만가구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900만가구를 돌파할 것이란 추계도 있다. 그럼에도 1인 가구 정책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을 통해 '전문가들이 바라본 2024년 1인 가구 정책 방향'을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소형주택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부동산시장 역시 소형주택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가 겪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도 소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해 소형주택 물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60㎡ 이하 소형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8만가구로 전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소형주택 공급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 긍정적…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준주택의 수요촉진에 적극 나서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봐라봤다. 다만 대체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독신가구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세제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라며 "이번에 (재건축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소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제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급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핵심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소형주택 정책 중에서는 '공공의 PF보증지원'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1.10 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중소형 사업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심사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규모를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실장은 공급이나 인허가 자체가 소형주택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함 실장은 "60㎡ 이하 소형주택을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64％, 2022년에 40％ 수준이었고 2023년 역시 워낙 착공과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던 해로 물량이 많지 않았다"며 "인허가 되는 것을 보면 아파트가 7~80％이며, 주로 1~2인 가구 대상이 되는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공급적인 면에서 20％가 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라는 것이 공급할려고 허가받는 것을 말하니까 공급지표 비중이 20％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배경으로는 주택시장 환경악화나 PF대출의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대책 늦었지만 최선의 대응…체감은 부족
이처럼 당장 올해는 물리적으로 소형주택 공급 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도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고, 월세가격 상승도 여전하다. 대학가 원룸촌의 경우 올해도 방을 얻지 못한 청년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라는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 전월세 제도가 바뀐 것은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지 제도가 개편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내지 특히 청년의 경우 바뀐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이나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청년 주거 제도와 관련해서 또래들끼리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1인 가구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요령을 잘 모르다 보니 전세사기에도 취약하다"며 "공공분양아파트 브랜드 뉴홈이라던가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집을 구할 때 막연하게 구하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