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내에 돌봄 인력 부족에 따른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 인구 절벽, 1인 가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손실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보고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약 19만명에서 최악의 경우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보건서비스 노동수요가 고령화 영향으로 2032년 41~47만명, 2042년 75~122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실제로 65세 고령인구 추이를 보면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 189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전체 노인 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162만여명에서 2023년 199만여명으로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21.1%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돌봄서비스 종사자수는 2022년 기준 약 79만명으로 추정된다. 2013년 32만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11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6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처럼 돌봄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돌봄인력난은 돌봄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재(2023년)도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나 높다. 사실상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대다수(96%)는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특히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6%(2021년 기준)에 달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간병비를 낼 수 없는 이들이 많아질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부담이 커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예상한 노년부양비율(명/생산연령인구 100명)은 2025년 29명, 2035년 48명, 2045년 68명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또 다른 우려점으로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인한 가족간병 증가를 지적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제약으로 경제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보건 서비스직 공급 부족 여파로 인한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 2032년 151~192만명, 2042년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원, 2042년 27~45조 증가한다. 연령별 평균임금 적용시에는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46~77조원까지 증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국 고용분석팀 소속 채민석·이수민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돌봄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할 수 없어서다. 특히 로봇, ICT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 완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인력을 단순히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 국민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돌봄난 해소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0.10~0.18%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