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미래통합당, 청년 일자리·여성 안전망 등 1인 가구 공약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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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미래통합당, 청년 일자리·여성 안전망 등 1인 가구 공약 다양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04.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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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통합당
사진=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불필요한 홍보전이 없어져, 오히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공약이 눈에 띈다. 국내 총가구 수의 30%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인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져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1인 가구를 진정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가 있을까. [1코노미뉴스]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의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전문가와 함께 공약의 실효성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행복한 100세 시대 ▲1인 가구 행복주거사다리 ▲신종여성범죄 대응과 1인 여성가구 안전망 구축 ▲반려동물 정책 등을 펼쳤다.

◇절망하는 1인 가구 청년들, 일자리 창출 공약

미래통합당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으면서 젊은 층 투표 모으기에 주목된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청년들이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극복,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7+1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중심 일자리 창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 적극적 멘토링을 매칭하는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 ▲주 52시간 예외 적용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거리 조성 ▲청년 농업인력 양성 정책 추진.

신진영 천안시 을지역(불당동,백석동,부성1‧2동,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예비후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간담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신 예비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천안청년센터 신설,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시행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핀란드의 오휘야모(Ohjaamo) 청년센터를 모티브로 한 천안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국가‧지방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청년들은 큰 호응을 보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행복한 100세 시대 추진

통합당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사회단절 등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공약을 선보였다.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효과 좋은 폐렴구균 13가지 포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 일자리 창출 공약을 선보였다.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예비후보는 2일 "우리 어른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노고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 후보는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등을 약속한 노인복지시설 개선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노인 빈곤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과 기초연금액 인상,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및 예약 등 원스톱 시스템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내 집 마련 어려운 1인 가구, '행복 주거사다리' 정책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행복 주거사다리' 정책을 구축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청년주택 무료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숙사형·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단독주택형(셰어)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제시.

아산갑 이명수 예비후보는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아산시민과 약속한 각 공약의 빠른 이행을 위해 법률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추진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관계부처와 충남도청, 아산시 등 협조를 통해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여성범죄 대응 1인 여성가구 안전망 구축

통합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성범죄와 관련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선보여 주목된다.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협박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제도 ▲몰카 범죄악용 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대전 서구바(월평1동‧2동‧3동, 만년동) 고현석 예비후보는 "월평1동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CCTV와 LED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주거지를 만들겠다"라며 "월평1동은 서구(을) 지역 중에 가장 어두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두운 거리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견을 위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골목길 CCTV 설치와 더불어 LED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범죄예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최근 1인 가구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반려동물 복지강화와 진료비 부담완화정책을 선보였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세제혜택 마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진료비 표준화 규정 ▲반려동물 진료비 가계부담(성형 목적 수술 제외)을 덜기 위해 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명절·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 의료서비스 지원과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30일로 연장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보험제도' 도입

청주 서원구 최현호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들어섰고,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동물보호자와 마찰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혜택 마련'과 관련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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