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했다. 열 집 중 세 집은 1인 가구로 홀로 산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는 4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로 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에 물어봤다.

▷ 여성 1인 가구의 성범죄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 배달대행기사들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났다. 택배기사의 사례와 같이 배달대행기사 또한 성범죄·강력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고,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트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보도됐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나리 정의당 광진구 위원 :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알리는 게 골자다.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전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단발성·소규모 사업에 그친다. 최소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에 불평등하다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적어도 내 집에서는 편하게 잠잘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 여성 1인 가구 정책 중 시행 중인 정책이 있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안전'이다. 부산진구청은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안심홈 3종세트(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설치․보급', 건강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인 가구 여성청년 커뮤니티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는 여성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여기에 여성 1인 점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여성 1인 점포 안심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부산진구청의 스마트도시관제센터에 점포의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음성단말기를 통해 통화가 연결된다.

은수미 성남시장:나도 여성 1인 가구다. '여성 1인 가구 쉐어하우스'를 찾아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입주자들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다. 성남시는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주거 문제에 앞장서고자 한다. 성남시는 365 우리 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을 펴 여성 1인 가구를 보호한다. 

김다혜 서대문구청 1인 가구 센터 팀장 : 서대문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건강가정센터(건가)에서는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청춘 다락' 등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1인 가구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미혼을 1인 가구라고 할지,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구라고 해야 하는 건지, 선이 불분명하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앞으로 예비 1인 가구가 될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그나마도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무엇보다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서대문구는 현관문 보조키 안심홈을 지원하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에 우선시 하고 있다.

박은희 대전시 대덕구 위원: 대덕구는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높은 편이다. 이들을 안전을 위해 창문 잠금장치를 지원한다. 잠금장치는 창문틀에 설치해 창문이 일정량 이상 열리지 않게 보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도어락은 휴대폰으로 출입을 제어하는 안심출입제어시스템으로 앱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통해 가족, 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

▷ 여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

정장선 평택시장 :1인 가구 지원은 장려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혼과 비혼, 이혼과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큰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 부서별 TF를 구성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심무인택배 서비를 지원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가 특별하게 들어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영 동대문구 사무국장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 혼자 살다 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내 일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무엇이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