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 1인 가구는 미혼, 이혼, 가족해체, 사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살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 1인 가구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경제불안, 주거취약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고령 1인 가구는 무려 67.0%에 해당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미흡해지게 되고 자살,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가 중장년 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고독사'로 지목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이영규 노원구의원: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범죄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제도적 뒷받침과 주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더해진다면,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며 어떤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삶을 살다가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이에 노원구는 '똑똑똑 돌봄단'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민·관의 복지 서비스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779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544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상자들은 크게 5개 분야별 지원을 받았고, '똑똑똑 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의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확인을 받는다. 아울러 '노원50+센터'와 연계해 인생설계,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중장년 연령대는 젊은 연령대보다 실패 및 상실감의 누적도와 고립적 일상의 고착 정도가 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중장년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서울살피미앱'과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단독을 위한 지원센터는 아직 없지만,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물론 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중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은 쪽방지역은 노숙인 쉼터 등과 긴밀한 연계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고시원 및 여관 지역은 관리·운영자들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 중이다.

최선국 전라남도 의원: 전남도는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층 비율이 높다. 이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IT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노인이나 장애인, 고독사 위험자를 비롯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건강이나 안전을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년 1인 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3~40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벽 안에 갇힌 분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망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영규 노원구의원: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고령이 될수록 급격한 체력 결핍과 치매 고혈압 등 정신적 결핍을 동반하는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며, 단순 생활 복지를 넘어선 종합케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더해진다면,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며 어떤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줄어드는 전체 가구와 늘어나는 1인 가구 현실에서 돌봄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2010년 이후 서울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1인 가구 비율은 10%p 증가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고령층, 저소득층으로 주거, 돌봄 등에서 공공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돌봄은 AI도 못하고, 4차 산업혁명도 못하고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 이를 사회조직화를 통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000만 시민 중 성인인 600만 시민이 각기 '돌봄 오아시스'의 일부분을 맡아주면 돌봄 사각지대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이 있다면.
 
박은희 대덕구의회 의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인 가구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가족도시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1인 가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주거·식생활·문화 지원, 복지 향상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정신·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감을 경험하는 중·장년 남성들과 건강돌봄을 우려하는 노년층까지 대상별 특성에 따라 원하는 욕구가 다양하다. 이에 구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는 '서울살피미앱'과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한정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필요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