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나눔과 나눔/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 나눔과 나눔/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살던 70대 A씨가 숨진지 약 보름 만에 발견됐다. 같은 층에 거주하던 집주인은 한동안 A씨가 보이지 않았고, 그가 거주하던 1층에서 악취가 나자 119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A씨가 거주하던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용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코로나19에도 감염된 상태가 아닌걸로 보아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평소 A씨가 앓던 당뇨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다. 구청 관계자는 1개월마다 A씨의 가정에 방문해왔으며 지난달 25일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서울 성북구의 한 옥탑방에서 60대 독거노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또한 같은 주택에 거주하던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몇 주 째 B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당시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특히 B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 1인 가구와 코로나19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사회적 고립에 놓인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 차원에서도 고독사 방지를 위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 해결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안부확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아가다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167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54만 3000명)과 비교했을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 치매, 거동불편, 정신건강 등 다양한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건강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노인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노인 고독사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추정 인원은2021년 3159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년 2008명 대비 57.3% 증가했다. 특히 아직까지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는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을 통해 고독사를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고독사방지법'을 시행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고독사 통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856명을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 해결 핵심은 지역사회에 있다. '찾아와 주는 것, 안부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부터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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