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층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당장 상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노인 고용 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901만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고령 1인 가구(독거노인)은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이들 고령층의 54.7%는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53.3%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중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령층의 65.0%는 본인·배우자 스스로가 마련하고 있었다. 

청년층 못지않게 고령층 역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2025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의 20.6%를 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령 1인 가구 역시 2030년에는 전체 고령층의 3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생계비 부담,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 증가 등을 불러온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다. 

근로소득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로 정서적 고립 역시 예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총 84만5000개(공공형 60만8000개, 시장형 23만7000개) 노인일자리를 공급한다. 

일자리 정책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감소한 노동시장을 공공형 일자리 공급으로 버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제공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67.1%에서 2019년 85.2%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9.8%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1년 82.8%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는 436만명. 이 중 65세 이상은 336만4000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단기 알바 수준에 그쳤다.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순간 휘청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노인들이 받는 구조다. 

당장 현 정부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1조4394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54억원 증편했지만, 일자리 수는 줄였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82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3000개 감소한다. 민간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겠지만,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소폭 축소하는 대신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안 발표 직후 곳곳에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적으로 방향은 맞을지라도 줄어든 공공형 일자리 수만큼 거기에 소득을 기대어 온 노인들의 생계위기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주장이다. 

노년유니온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가혹하다"며 "오히려 늘어난 노인인구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면 그로 인해 발생할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근무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강해 70대 이상은 일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형 일자리 감소 부분을 흡수할 대안을 마련하고, 민간형으로 전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 일의 양과 시간대, 출퇴근 편리성이 중요해졌다. 임금수준, 계속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체력적 한계가 분명한 노인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다.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