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가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총 14만6078명(독거노인 13만7549명, 장애인 8529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이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 같은 효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통신장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이용되는 통신장비 14만6078개 중 13%인 1만9025개의 내구연한이 만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인 내구연한을 1년 이상 초과한 장비는 1만1208개, 2년 이상 초과는 7782개, 3년 이상 초과는 35개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A/S를 받은 장비 4만655개 중 내구연한이 만기 된 장비 역시 3개 중 1개꼴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2020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간 10만 개를 목표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지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3년간 교체 목표치 30만 개의 약 50%인 14.3만 개만 설치가 완료돼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 작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의 내구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급 상황에서 장비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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