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원회관 도서관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원회관 도서관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1인 가구 정책 중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전월세에 거주한다. 청년의 경우 청년지원월세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주거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 기준인데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 보증금 5천만원으로는 옥탑방과 반지하를 갈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은행 금리가 높아져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작정한 듯 맞춤형 정책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다. 이 시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래서일까.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 시의원은 "1인 가구 사업은 보다 세분화되고 치밀해져야 한다. 1인 가구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주로 현금성 지원이 많다. 현재 주거의 경우 월세 문제가 심각하다. 전 월세의 경우 집값이 문제다.이는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라며 "예를 들면 수혜 피해로 반지하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나 장애인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임대주택 유형을 보면 공실률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도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것 같다고 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난 5월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1인 가구 10명 중 7명이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의 경우 월세가 많았다. 조사 결과 1인 가구는 전세 39.1%, 월세 30.3%, 자가 28.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30.9%로 조사됐다. 그중 청년과 노년의 경우 각각 35.4%, 38.5%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시의원은 주거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청각 장애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저렴한 집만 지원하고자 한다.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원회관 도서관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원회관 도서관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주거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다양한 정책 중 정서적인 고립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1인 가구는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코로나19 이후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집행부도 잘 알고 있다.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면서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됐다. 

그는 "1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자발적인 1인 가구 보다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저도 고향은 지방이다. 대학생때부터 쉐어하우스에서도 살아보고 고시원에서도 살아봤는데 쉽지가 않았다. 결혼을 안하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시의원은 "1인 가구는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빠른 실행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모든 1인 가구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정책 간 상생이 최우선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통해 관계부서 등과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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