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요양시설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진입 장벽을 낮춰 임대를 허용,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자 요양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등은 시설 난립, 약자인 노인의 주거권 침해, 갑작스러운 시설 폐업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임대 허용에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는 불가하다. 이에 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임차 불가 조항을 '대못 규제'로 보고 있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을 늘리면 될 일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양측 입장이 팽배하게 엇갈렸다. 

문용필 광주대 교수는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을 봤을 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진입 장벽을 낮춰 시설 확충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사례로 제시하며 임차를 허용해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명시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런 폐업과 민간시설의 난립 등으로 애꿎은 입소노인의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며 "영국의 최대 요양기관 '서든 크로스'의 파산 사태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연이어 논평을 내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요양시설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은 노인들이 시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라며 "이를 민간 시설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3%에 불과해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측은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지만,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가 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돌봄 수요가 급증해서다. 

실제로 고령 1인 가구는 민간 임대 허용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요양시설 확충 등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시급히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배 모 씨(73)는 "노인이 혼자 살다 보면 별거 아닌 사고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고독사가 대체로 그렇지 않냐. 요양시설은 다 치매나 정신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가고 싶지는 않고, 나처럼 거동에 문제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령 1인 가구 이 모 씨(68)는 "독거노인이 되고 보니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후견인제도나 케어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 같은 경우는 집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노후 자금도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 위례빌리지 가려고 알아도 봤는데 거기 대기가 1000명 된다더라. 고령층도 상황에 따라 다르니 그에 맞는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도 요양시설 임대 허용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수요가 확실한 만큼 요양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KB손해보험은 2016년 자회사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서울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를 오픈했다. 여기에 은평빌리지가 개소를 앞두고 있고 광교빌리지도 추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규정에 맞춰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