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 등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26일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7일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후 6월 12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를 꼽았다. 그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간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이혼, 비혼, 선택적 1인 가구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극심한 고용의 불안과 취업난, 주거 불안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65세로 한정했던 고독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면서 "이어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 등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기준 목포시 1인 가구 현황은 전체 10만4208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6638(44.8%)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만709가구와 비교했을 때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목포시의 최근 3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8건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유 의원은 "목포시 1인 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등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중점 내용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안부 확인, 생활 지원 및 심리·정신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및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연령 상관없이 발생하는 1인 가구 고독사의 심각성도 꼬집었다. 

그는 "최근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중장년, 청년 등이 사망한 지 수개월 혹은 수년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소외되거나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1인 가구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로 인한 가족 돌봄 곤란 및 탈시설화 정책 등으로 장애인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고령 장애인의 증가와 장애인 보호자의 고령화 때문에 가족에 대한 돌봄이 불가능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가구 전반에서 나타난다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 등의 복합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1인 가구의 정책 수요는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안전, 주거, 경제, 일자리, 외로움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을 시행하지만 생애 주기별, 상황별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와 무관한 게 1인 가구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애인 1인 가구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접근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목포시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번 1인 가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단순히 개인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세대별 1인 가구에 맞춘 정책 지원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