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을 두고 경기도에서 해묵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늘면서 역차별과 사각지대가 생겨나서다. 이른바 '낀 청년'(만 35~39세)이다. 

경기도에서 낀 청년이 생겨난 이유는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청년 나이 상향에 나서지 않은 탓이다. 

형평성 논란과 새로운 불평등이 만들어지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나이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30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일대와 수도권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일대에서 진행됐다. 

강시원 씨(28, 가명)는 "청년이라고 하면 20대와 30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4세로 끊은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분위기에 청년 정책의 나이를 34세로 제한하는 건 다소 야박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동진 씨(37, 가명)도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해 여러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면 청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단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최종선 씨(29, 가명) 역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40대 미만 미혼이라면 청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지원 정책은 결국 어려움에 처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최종적으로는 출산율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현행 34세 제한으로는 막 자리를 잡고 아이를 출산할 시기에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의 도움을 못 받게 되거나 끊기는 것이니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훈 씨(30, 가명)는 "청년층의 복지 혜택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청년 나이를 정해놓고 어디는 혜택이 있고 어디는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지호 씨(29, 가명)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과연 39세가 청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긴 하다.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정책의 취지가 희석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39세로 범위를 확장한들, 40세, 41세는 불만이 없겠는가"라며 "딱 몇 살까지만 지원하겠다 하는 방식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씨(29, 가명)도 "청년 정책인 만큼, 사회적 취약층인 청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이 무한하지 않은 실정에 범위만 확장하는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다면 자칫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씨(25, 가명)는 "청년 나이는 35세까지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나라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35세 이전에 무조건 취업해서 자기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년 나이가 높아지는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들은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30대 전체로 폭넓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이 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식도 있었다. 다만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예산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늦어진 취업 시기와 혼인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수 씨(36, 가명)는 "남자라면 보통 29~30살이어도 취업준비생인 경우가 많다.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경제적 압박이 크다.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니 34세는 훌쩍 지나버렸다"며 "결혼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다. 취업도 혼인도 늦어진 요즘 시대를 반영해 청년 나이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많지만 혜택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경기도만 나이 상향을 안 했다는 건 다른 곳은 다했다는 건데, 청년 나이를 상향해도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민기 씨(31,가명)도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청년 나이도 최소 39세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예산 문제는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겠지만, 경기도민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조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