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이어진 긴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떨어져 다시 '혼삶'(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1인 가구도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낸 '혼추족'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날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가족은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혈연, 혼인 공동체 외에도 거주를 함께하거나, 연인 관계, 가계의 공동체 등도 가족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단위를 '가구'라고 말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다. 

그런데 국내 1인 가구수가 무려 75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10집 중 3집 이상은 1인 가구일 정도로 늘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족 형태가 됐다. 

이렇다 보니 가족을 중점으로 펼쳐지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1인 가구가 중요해졌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정책적 역차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1인 가구 정책의 현주소를 되새겨 봤다. 

우리 정부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자살, 상속, 장례, 저출산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족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이며 가족정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가족의 법적 정의에서 1인 가구를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포기했다. 

그럼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자체는 늘고 있다. 

일단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0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이 담겨야 한다. 

1인 가구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금융지원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행복주택에 대학생, 청년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에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고령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인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주거 금융지원은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이 해당된다. 청년 전용 보증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도 있다.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서비스도 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등에서 시행하는 안전귀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주거침입,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이나 무인택배함이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보안등이나 서울시의 안심마을보안관이 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고독사 지원이 대표적이다.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고령층 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을 포함한 고독사 취약층을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실태파악으로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별로는 인공지능, 홈 IoT 서비스 등을 적용한 생활 안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이외에도 1인 가구의 불규칙한 식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이나 공유부엌 개념의 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주거 정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기존 정책이다. 이에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수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규모면에서 한계가 분명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1인 가구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최근 심리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의 복지 참여 확대 움직임 등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심리적 지원은 늘어나는 분위기다. 1인 가구가 외로움, 정서적 불안 등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 단위로 고립 취약 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고, 심리상담·마음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도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을 벗어나 청년, 중장년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 문제에 대한 걱정만 있고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1인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총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1인 가구 문제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문제로 언급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나 방법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 모두 공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