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금일(18일)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시범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 행보에서 사업 초기 드러난 문제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사업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부천시 ▲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 안산은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이목을 끌고 있다. 2019년부터 안산시와 LH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으로 주거, 건강,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안정적 주거공간과, 노인맞출돌봄, 일상생활지원으로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와 노후 빈곤 문제, 노인 삶의 질 저하 등을 한번에 해결한다. 의료 서비스 연계만 이뤄지면 모범 서비스가 될 것이란 호평도 나온다. 

실제로 노인케어안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안심주택에 입주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깨끗하고, 조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좋다"며 "이곳을 소개해 준 복지사가 안색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라. 이곳 생활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케어안심주택 형태의 사업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역사회에 돌봄을 맡기면서 정책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령 1인 가구는 2037년 335만1000가구, 2047년 405만7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돌봄 정책 재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다. 다소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치권의 통합돌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진행 속도는 더디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통합돌봄 관련 유사 법률안은 6개다. 정춘숙 의원이 2020년 11월 가장 빨리 발의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유사 법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대상자 범위와 재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처럼 저소득자에게만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라 논쟁이 예상된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단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세대간 갈등까지 해소해야 한다"며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어느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를 위한 포지티브 썸으로서의 혜안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