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예산 감소, 세부과제는 확대

경기도가 올해 8807억을 투입해 1인 가구 정책 지원 수립에 나선다./사진=경기도, 미리캔버스
경기도가 올해 8807억을 투입해 1인 가구 정책 지원 수립에 나선다./사진=경기도, 미리캔버스

경기도가 2024년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투입 예산은 줄었지만, 세부과제 수는 늘렸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과 생활 안전 부분을 강화했다.

14일 경기도는 2024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은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등 4개 영역,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8807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78억원 줄어든 수치다. 

경기도는 1인 가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1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시행 중이다. 도내 1인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163만가구(21.8%)로 전년(154만가구) 대비 9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올해 이어가면서도 새롭게 발굴한 사업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1인 가구 지원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인 가구 비율./표=경기도
경기도 1인 가구 비율./표=경기도

올해는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을 확대한다. 서비스 지역을 기존 5개 시·군(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에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을 추가,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시군이 아닌 인근 시군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총 1184명을 지원하고 유사서비스 연계 137건, 상담 2916건 등을 추진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99점을 기록했다.

또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시·군이 제안하면 도가 지원하는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늘린다. 

지난해에는 중증질환자 맞춤형 식사지원(성남), 심리정서 지원(파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양평), 힐링캠프(용인) 등 총 1620명이 참여하고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66점을 기록했다.

도는 올해 1인 가구의 취약한 부분인 외로움, 안전, 주거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로움 부분은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고립은둔청년 실태파악,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안전 부분에서는 ▲1인 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주거 부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1인 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 서비스로 꼽히는 'AI 말벗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위기 징후 파악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대상자에게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수신과 같은 위기 징후 감지 시 담당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실제로 경기도 고독사 발생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누적 고독사 발생 지역은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순이다.

도는 지난해 5월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돼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 13만9000명을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한 바 있다. 이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에서도 올해부터 이들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돕기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도 시행한다. 주거 선택 시 1인 가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주거·안전 전문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상반기 중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 설치, 안전취약 청년층 대상 호신용품 보급 등 범죄예방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도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중 1인 가구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50명을 선발해 '1인 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 홍보 영상 공모전 참여 등 활동을 진행하고 2025년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정책 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됐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1인 가구 가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며 "대부분 서울시에서 시행된 것들 위주로 나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진정한 '힘'이 되고자 한다면 색다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경기도 2024년 1인 가구 지원정책 그래픽./그림=경기도
경기도 2024년 1인 가구 지원정책 그래픽./그림=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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