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선 기자
정윤선 기자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섰다. 가파른 증가세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변화도 작게나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것과 달리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혼자 산다고 해서 원룸을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맞춰져 있다. 

최근 KB금융그룹에서 내놓은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소형 평수의 오피스텔을 선호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36.2%로 2020년의 33.0%에서 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20년 39.6%였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거주 비율은 35.3%로 감소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공통적으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거주 주택 규모는 여전히 '초소형·소형' 비율이 82.9%로 높은 가운데 실상은 2020년 대비 '중형·대형' 거주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향후 1인 가구 지속 의향이 낮거나 반반인 응답자의 '중형·대형' 거주 비율 증가폭(5.1%포인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미래에 1인 가구를 벗어나 가족 형성을 대비해 '중형·대형'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혼자 살더라도 여유 공간이 있는 주거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내놓은 주거 정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이유기도 하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올해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다. 임대주택 공실 원인으로 지목된 좁은 평형과 입지 조건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 집 마련으로 향하는 발돋움을 도와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공실로 남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청년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며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이 원하는 평수의 임대주택을 서울 중심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원해야 호응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가까운 맞춤형 정책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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