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상반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을 통해 하반기 성장률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민생 법안을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부담 최소화

1인 가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민생경제 안정 부분에 담겨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는 연장(2023.8)하기로 했다. 발전연료(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15%)도 연장(2023.12)한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만약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률에 따라 30~100원/kWh을 월별로 환급해 준다. 가스요금은 3~5% 이상 절감 시 혜택을 주고 환급금액도 상향한다. 

건강보험요율 인상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5% 내외)도 추진한다. 

이달부터는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8월에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한다. 연내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도 진행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개정을 통한 공시지원금 확대, 알뜰폰 요금제 개편 역시 도입한다. 

올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한다. 온라인 채널도 새마을금고, 수협 등을 추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말까지 1500억원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역전세 등 임대차 리스크 관리 강화

세입자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이목이 집중됐던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대차 3법도 뜯어고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청년 1인 가구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강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반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으로 23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당초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한다. 하반기 입주자 모집·입주 등을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3만8000가구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7만6000가구에 대해 연내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등 고용안정 도모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중기 취업청년 소듟 감면 일몰 연장,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스타트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확대,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에게는 고용복지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층은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 등 약자복지

정부는 하반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도 전액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요건을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연도 소득 적용으로 명확하게 하고, 타금융상품과 연계 등을 추진한다.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현재 10%인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기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도 이뤄진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력 확충

정부는 인구정책 4대 분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획기적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저소득·중산층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