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명 중 7명은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하는 노인이 늘면서 계속고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고령층 규모는 1548만1000명으로 이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060만2000(6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위해서가 55.8%, 일하는 즐거움은 35.6%다. 

또 현재 취업자의 93.0%는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다. 

그러나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주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에 불과했다. 

주된 직장 퇴직 후에도 희망 근로 연령까지 약 24년의 세월이 존재한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득절벽에 따른 노후 빈곤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심지어 고령층 중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금액을 보면 75만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적정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17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득 대체효과도 부실하다. 

고령층이 생각하는 장래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250만원 미만(19.8%), 150만~200만원 미만(18.6%) 순이다. 적정 수준의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노인 빈곤, 노인 부양비 부담, 고립·고독사 등이 심화할 우려가 높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화두로 고령자 계속고용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대자동차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거세다. 

경영계는 여전히 정년연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25%만이 정년연장에 긍정적이었다. 그나마 계속고용 중에서는 재고용(67.9%)을 선호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임금 연공성이 높은 기업은 정년연장 1명당 신규 채용 2명이 줄어든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부정적 영향을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통해 60세 정년연장은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는 0.9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9세, 30~44세 근로자 고용증가로 설명된다. 반면 45~54세 근로자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정년 연장이 중장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장년층 저숙련자가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