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연한 일자리 제공해야"
|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터족'(Free+Arbeit)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프리터족의 장년화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로 들어간 비자발적 프리터족은 사실상 '빈곤의 늪'에 빠져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경우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프리터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프리터족 1인 가구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있고,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인원으로 경제 상황이 손꼽힌다.
일본은 1980년 거품경제를 겪으면서 취업난이 심화됐다. 이는 자연스레 청년실업 문제로 나타났고, 취업을 미룬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후 일자리가 생겨났음에도 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필요한 만큼만 일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만 고집한 이유는 자유롭다는 점, 직장 생활의 수직적인 구조, 업무 난이도 등에서 벗어나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서다.
국내 상황도 일본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현재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프리터족의 증가는 결국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곧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2012년 79만3000명에서 2022년 102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만7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로 '생계형'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별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60.8%)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등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이 생계형 시간제 근로자인 셈이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2년 7만1000명에서 2022년 13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늘었다. 뒤이어 같은기간 50대 이상이 23만4000명에서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4.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를 기록 중이다. 2021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3.1%로 조사대상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 (29.1%)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퇴직 이후를 대비한 재취업 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 하루아침에 권고사직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50대를 놓치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년 연장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는 각종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양극화다. 빈곤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