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채용시장,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은퇴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이 가세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

프리터족 증가 및 장기화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이 장기화되면, 노후 대비 문제가 생긴다. 또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요인으로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인구 문제도 야기한다. 고립·은둔 생활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개개인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앞서 프리터족을 겪어 온 일본의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프리터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먼저 김태영 강릉원주대 일본학과 교수는 프리터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붕괴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10년 넘게 계속되는 불황은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취업빙하기에 접어들며 경기 침체로 취업문 자체가 좁아졌고, 일본형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붕괴되는 등 급속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 프리터족이 증가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프리터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최근 일본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프리터족이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비정규직흡수 등의 영향이 프리터족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일자리소개센터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역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소개소가 마련되어 있어 청년들의 취업준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자리 상담 등을 함께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일자리소개센터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프리터족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경제적 빈곤 위험이 커진다. 이는 곧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져 고립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공통된 견해도 뒤이었다.

이수진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프리터족 생활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빈곤으로 고립감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최근 비정규직 청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턴제, 계약직 채용 등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프리터족이 꼽는 장점은 '워라벨' 중심이 되겠지만, 결국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가 끊겨 위기가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고립과도 연관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교수도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일할 의욕조차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구조가 청년들의 원하는 임금보장, 복지 등이 마련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대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도 상관없다는 청년들이 느는 추세"라면서 "청년 프리터족 증가는 결혼, 미래설계 등에 대한 기대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 연이은 취업난은 '노력해도 잘되기 어렵다'는 기반이 깔려 무기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 일부는 은둔 청년이 되거나 프리터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청년 프리터족은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중년층으로 넘어갈수록 건강 문제, 신체 활력도 저하 등 변수가 생긴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 역시 "은둔, 고립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가구의 대한 고립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일자리, 채용공고 등 청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취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청년이 늘고 있다. 동시에 고립·은둔 청년 역시 증가세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7.0%로 전년 동월 대비 0.5% 포인트 줄었다. 다만, 연령계층별 특성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올랐다. 30대는 한시적 비정규직이 4만명 늘었고, 20대는 시간제 비정규직이 2만9000명 증가했다. 

여기에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가 0.4%포인트, 이직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위한 경우가 1.6%포인트 늘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청년 추정 인구는 약 12만9000명(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청년(19세~39세 기준)대상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약 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리터족 문제를 더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미래설계, 사회보장 등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취업은 경력을 쌓기 위한 초기단계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전문성을 점차 높여야 하는데, 단순직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는 기본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생애근로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하고 싶은 청년들도 희망임금, 근무조건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기대수치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노동 시간이 과편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시간을 나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일자리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강릉원주대 교수는 "청년들의 생각이 점차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화하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도 취업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든다. 프리터족 증가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환경 개선과 경제적 상황이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프리터족의 장기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프리터족은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 청년층은 온라인, 자조모임, 지원체계 등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지만, 중장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브릿지형 일자리 지원 등 새로운 방향의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다. 동시에 중장년 자조모임, 시범사업, 모범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민선 이사장도 "청년층은 그나마 정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중장년은 그렇지 못하다.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들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용 능력 등이 떨어져 정보습득도 청년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우려했다.

또 "은퇴 후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또 반드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교육프로그램, 여가, 재무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어느부분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장기적 일자리의 정책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