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②] 1인 가구 일반화된 유럽…복지·안전 정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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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②] 1인 가구 일반화된 유럽…복지·안전 정책 눈길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0.01.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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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인 가구 노출 빈도 높은 질병 관리
독일, 근로자 아프면 6주간 임금 전액 지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선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올해부터 30%를 상회하고 2047년에는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와 자녀 가구를 넘어서며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중심에 서는 셈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고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에 익숙해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더 1인 가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패키지 정책을 주문했다. [일코노미뉴스]은 국내외에서 분석한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을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의 향방을 엿봤다. -편집자 주

세계적으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자리를 잡았다. 특히, 유럽이 대표적이다. 유엔자료에 따르면 유럽국가 중에서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핀란드는 무려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인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됐다.  이혼율 증가와 경제적 여유로 인해 자발적인 미혼 증가와 사회경제적인 요인·문화적 요인·노동시장·교육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는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다만, 유럽국가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는 국가가 있지만, 동유럽, 지중해에 위치한 국가들은 1인 가구의 비중이 25% 미만인 국가들도 존재한다.

◇영국 

영국은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인 1인 가구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통제한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2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밖에도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이 있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1인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건설주택, 자조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화를 위한 주택정책도 존재한다. 60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보호 주택 정책으로써 1인 가구뿐 아니라 노년 부부 또한 지원 가능하다. 

◇스웨덴 

스웨덴 정부와 시민단체는 1인 가구에 쉽게 노출되는 질병, 인간관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하게 됐다.

복지 선진국답게 1인 가구 관련 정책도 복지가 중심이다. 사회부조(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하는 일)와 주택수당이 핵심역할을 이룬다. 이는 기초적인 복지제도가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코하우징이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책으로 손꼽힌다. 코하우징의 시초는 1930년대로 본래 목적은 출산과 육아 등 여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됐다. 주로 중산층 이상인 고학력자들이 대상으로 운영됐다. 코하우징의 실제 목적으로는 공동체 의식보다 가사노동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러한 주거형태를 선택했다.

코하우징의 형태는 197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주거 유지비를 낮추고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코하우징 입주민들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주택비용을 절약하고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코하우징의 발전은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유아원·체육관·식당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독일 

독일은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젊은 층의 시대적 사고변화와 이혼·사별로 인한 고령자 증가다. 독일 정부는 1인 가구 정책으로 생활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로자가 장기간 질병을 앓는 경우 처음 6주간 임금을 전액 지급, 이후 1년 6개월간 종전 임금의 70%를 청구 방식으로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양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요양시설 이용 및 요양보호사 고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가 요양의 의무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계비용 보장 또한 범위가 넓으며, 주거비와 난방비는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독일은 1인 가구 주거보조금제도인 '본겔트'가 존재한다. 본겔트는 집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세의 1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세대 공공주택'을 도입해 노후 생활 보장을 돕는다.

◇프랑스 

프랑스 역시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1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33%를 차지했다. 이후 2017년에는 35%로 상승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각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학원 진학 등 학력 기간이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1960년대에 비해 급상승했다. 정부는 한국의 청년 수당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사회주거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취업 준비 등 소득 공백기를 보완해 준다.

이 밖에도 노년층에는 고독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관계 형성에 주력한다. '노인연대수당(ASPA)'이 대표적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대외활동에 활발해질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공립,민간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노인 격리 예방 등 노년 1인 가구에 맞춰진 정책을 펼치는 '모나리자(MONALISA)활동' 도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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