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의 한 형태일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는 중요한 물음이다.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틀 안에 1인 가구를 포함할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봐도 1인 가구는 이미 수년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족 형태다. 그러나 법적으로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다. 결국 그 괴리로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는 깊어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소수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수가 되고 나니 사회적 문제가 됐다. 

노멀의 기준이 바뀐만큼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 2022년 1인 가구 수 750만2000가구

전문가들은 바야흐로 1인 가구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수가 600만가구를 넘어선지 불과 2년만에 700만을 넘었고, 또 1년 만에 750만을 찍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1인 가구 급증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혼인건수 자체가 급감했고, 혼라이프에 유리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서다.  

그렇다고 1인 가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전세계적 흐름이며 대세적 인구 변화 추세로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역시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1인 가구 수가 900만가구에 달하고 비중도 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늦었지만 1인 가구가 뉴 노멀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2019년부터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였다. 당시 1인 가구 수는 처음으로 600만가구를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0집 중 1집은 1인 가구였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졌고, 이제는 '나혼산'(나 혼자 산다)이 다인 가구보다 많아졌다. 

식당에서 '혼밥'(혼자 먹는 밥)이 자연스러워졌고, '혼행'(혼자 떠나는 여행),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캠'(혼자 캠핑하기) 등이 이상하지 않다. 여기에 '비혼주의', '만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1인 가구 뉴 노멀 시대로…달라진 혼라이프

가구원수별 비중을 봐도 1인 가구는 34.5%를 차지한다. 2인 가구는 28.8%, 3인 가구 19.2%, 4인 가구 13.8%, 5인 이상 3.7%다.

1인 가구 다수이자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없지만,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늘었다.

지자체들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선보인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전수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됐다. 노인 문제로만 취급했던 고독사는 중장년,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 강화됐다.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데이트폭력 처벌 등은 제자리걸음이라 안타까운 부분이다.

고립·은둔·외톨이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개인 문제로 취급하던 청년 1인 가구의 고립 실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다. 

기숙사형 공유주고 공급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문도 열렸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1인 가구 특별공급 물량이 대거 확대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청약 규제가 미혼 1인 가구 청년에게도 확대됐다. 아직까지 체감도는 낮지만 1인 가구형 공동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이뤄진다.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통해 노인 장기 고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취업형 일자리 확대, 노노(老老) 케어 확대가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변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정책 수요층이 변화한 만큼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정책 서비스 역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해서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 센터장은 "중장년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 고립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창훈 한국다문화연구소 대표는 "청년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 여건에 맞는 행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삶이 우리나라 보통가구의 보편적 모습이 될 것"이라며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